[30회(2019년)기출]공법 54. 도시개발법 - 환지 방식

54. 도시개발법령상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집행하는 공공시설에 관한 사업’과 병행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될 수 없는 자는?(단, 지정될 수 있는 자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는 아니며, 다른 법령은 고려하지 않음)

 

① 국가

② 지방자치단체

③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④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중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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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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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이 경우 국가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