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회(2019년)기출]공법 48. 국토 계획 법 - 도시군계획시설

4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 ㄱ )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 ㄱ )년이 ( ㄴ )에 그 효력을 잃는다.

 

① ㄱ: 10, ㄴ: 되는 날

② ㄱ: 20, ㄴ: 되는 날

③ ㄱ: 10, ㄴ: 되는 날의 다음날

④ ㄱ: 15, ㄴ: 되는 날의 다음날

⑤ ㄱ: 20, ㄴ: 되는 날의 다음날

---

정답. ⑤

---

해설.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