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회(2021년)기출]공법 45. 국토 계획 법 - 지구단위계획

4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사기간 중 이용하는 공사용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

② 지구단위계획은 해당 용도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③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ㆍ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결정한다.

④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⑤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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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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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사기간 중 이용하는 공사용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 (가설 건축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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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제54조(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일정 기간 내 철거가 예상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