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회(2006년)기출]중개사법 21. 확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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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① 중개업자가 중개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중개업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서면으로 제시하고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②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의 확인 또는 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대상물의 매도의뢰인, 임대의뢰인 등에게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소정의 확인ㆍ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중개업자는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하는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서에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⑤ 중개업자가 확인ㆍ설명하여야 할 사항에는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조세에 관한 개략적인 사항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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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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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중개업자가 중개가 완성된 때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중개업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서면으로 제시하고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