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회(2008년)기출]중개사법 35. 중개의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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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주택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투기지역에서는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이 있다.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건축법령상 다중주택은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단독주택에 해당된다.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가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여야 한다.

⑤ 동별로 설립된 리모델링주택조합은 리모델링 설계의 개요․공사비․조합원의 비용분담내역이 기재된 결의서에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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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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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주택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