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회(2010년)기출]중개사법 34. 주택 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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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중개업자가 甲소유의 X주택을 乙에게 임대하는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양 당사자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乙이 X주택의 일부를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②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등기되었더라도 X주택의 점유를 상실하면 乙은 대항력을 잃는다.

③ 乙이 X주택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하려면 확정일자를 요한다.

④ 乙이 대항력을 취득한 후 X주택이 丙에게 매도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다음에 乙이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면, 丙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한다.

⑤ 乙이 경매를 통해 X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甲과 乙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원칙적으로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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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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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乙이 X주택의 일부를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

 

②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등기되었다면 X주택의 점유를 상실하더라도 乙은 대항력을 잃지 않는다.

 

③ 乙이 X주택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하려면 확정일자를 요하지 않는다.(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하면 됨)

 

④ 乙이 대항력을 취득한 후 X주택이 丙에게 매도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다음에 乙이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겼더라도, 丙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