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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중개사법

[21회(2010년)기출]중개사법 33. 중개의뢰인

by 기출문제 전문가 202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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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함이 원칙이다.

② 공유농지의 분할을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요하지 않는다.

③ 농지소유자는 6개월 이상 국외여행중인 경우에 한하여 소유농지를 위탁경영하게 할 수 있다.

④ 외국인이 경매로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

⑤ 외국인이 상속으로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한 후 법정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답. ③


해설.

 

농지소유자는 3개월 이상 국외여행중인 경우에 한하여 소유농지를 위탁경영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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