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회(2010년)기출]중개사법 8. 부동산거래정보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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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지정받기 전에 운영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그 부동산거래정보망의 가입․이용신청을 한 중개업자가 1천명 이상이고 10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30인 이상의 중개업자가 가입․이용신청을 하였을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부동산거래정보망의 가입자가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정도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용량 및 성능을 갖춘 컴퓨터설비를 확보해야 한다.

④ 거래정보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한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⑤ 거래정보사업자가 중개업자로부터 의뢰받은 정보와 다른 정보를 공개한 경우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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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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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지정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그 부동산거래정보망의 가입․이용신청을 한 중개업자가 500명 이상이고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30인 이상의 중개업자가 가입․이용신청을 하였을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 거래정보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한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거래정보사업자가 중개업자로부터 의뢰받은 정보와 다른 정보를 공개한 경우에는 거래정지의 대상일뿐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