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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중개사법

[23회(2012년)기출]중개사법 14. 과태료

by 기출문제 전문가 2021.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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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부과대상자와 부과기관의 연결이 틀린 것은?

 

① 중개업자로 하여금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한 자 - 국토교통부장관

②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공시하지 아니한 자 - 국토교통부장관

③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되었음에도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 등록관청

④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 등록관청

⑤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었음에도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 시ㆍ도지사


정답. ①


해설.

 

중개업자로 하여금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한 자 - 신고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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