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회(2012년)기출]중개사법 11. 사무소 개설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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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②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금치산자

③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가 법인의 임원으로 있는 경우의 그 법인

④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⑤ 징역형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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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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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이 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결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