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회(2015년)기출]중개사법 20. 업무정지, 자격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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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 사유인 동시에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①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의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거래계약서 사본을 보존기간동안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③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④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⑤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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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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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의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업무정지

 

② 거래계약서 사본을 보존기간동안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 업무정지

 

③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 업무정지

 

④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업무정지 + 자격정지

 

⑤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 업무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