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회(2015년)기출]중개사법 18. 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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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와 그에 대한 벌칙의 연결이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금지행위	벌칙
ㄱ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ㄴ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ㄷ	관계 법령에서 양도가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ㄹ	사례의 명목으로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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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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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관계 법령에서 양도가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례의 명목으로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