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회(2016년)기출]중개사법 33. 주택 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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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증금 1억 2천만원으로 주택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임차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확정일자를 받지 않더라도 주택의 경매 시 후순위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는다.

② 주택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인 경우 보증금 중 2천만 원에 대해서는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

③ 다세대 주택인 경우 전입신고 시 지번만 기재하고 동ㆍ호수는 기재하지 않더라도 대항력을 인정받는다.

④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도 저당권설정등기 이후 증액된 임차보증금에 관하여는 저당권에 기해 주택을 경락받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⑤ 확정일자를 먼저 받은 후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하면 그 신고일이 저당권설정등기일과 같아도 임차인이 저당권자에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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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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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확정일자를 받아야 주택의 경매 시 후순위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는다.

 

② 주택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인 경우 보증금 중 2천만 원에 대해서는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소액임차인이 아니므로)

 

③ 다세대 주택인 경우 전입신고 시 지번만 기재하고 동ㆍ호수는 기재하여야 대항력을 인정받는다.

 

⑤ 확정일자를 먼저 받은 후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하면(신고 다음날 0시에 대항력 발생) 그 신고일이 저당권설정등기일과 같으면 저당권자가 임차인에 우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