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회(2016년)기출]중개사법 3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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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증금 5천만원, 월차임 1백만원으로 하여「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임차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전체 임대차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② 임대인의 차임증액청구가 인정되더라도 10만원까지만 인정된다.

③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백만원에 이르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상가건물이 서울특별시에 있을 경우 그 건물의 경매 시 임차인은 2천 5백만원을 다른 담보권자보다 우선하여변제 받을 수 있다.

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건물의 전부를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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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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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② 임대인의 차임증액청구가 인정되더라도 9만원까지만 인정된다.(환산보증금이 5천만원+100만원*100 으로 1억 5천만원이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는다. 따라서 증액청구는 100분의 9인 9만원까지만 인정된다.)

 

③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백만원(3기)에 이르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상가건물이 서울특별시에 있을 경우 그 건물의 경매 시 임차인은 2천 5백만원을 다른 담보권자보다 우선하여변제 받을 수 없다.(소액임차인이 아니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