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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중개사법

[27회(2016년)기출]중개사법 25. 금지행위

by 기출문제 전문가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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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중개의뢰인을 대리하여 타인에게 중개대상물을 임대하는 행위
.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을 대행하고 법정의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
. 중개의뢰인인 소유자로부터 거래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과 중개대상물을 직접 거래하는 행위
. 건축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① ㄱ, 

② ㄷ, 

③ ㄱ, , 

④ ㄱ, , 

⑤ ㄴ, , 


정답. ②


해설.

 

ㄱ. 중개의뢰인을 대리하여 타인에게 중개대상물을 임대하는 행위 - 일방대리는 금지행위가 아님

 

ㄴ.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을 대행하고 법정의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 - 중개행위가 아니므로 법정 보수 초과하여 받아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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