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회(2016년)기출]중개사법 23. 자격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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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한다.

②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는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한다.

③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한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인중개사 자격정지사유 발생시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⑤ 자격정지기간은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여 처분하는 때에는 9개월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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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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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②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는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확인설명서 교부는 개공의 의무임)

 

③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전속중개계약서 작성의무는 개공의 의무이고 위반시 업무정지 사유)

 

④ 시, 도지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정지사유 발생시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⑤ 자격정지기간은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여 처분하는 때에는 9개월로 할 수 없다.(6개월 초과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