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회(2017년)기출]중개사법 36. 중개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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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의 한도와 계산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중도금의 일부만 납부된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하는 경우, 중개보수는 총 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하여 계산한다.

② 교환계약의 경우, 중개보수는 교환대상 중개대상물 중 거래금액이 큰 중개대상물의 가액을 거래금액으로 하여계산한다.

③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중개보수는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④ 주택의 임대차를 중개하는 경우, 의뢰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한도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8이내로 한다.

⑤ 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미만인 경우,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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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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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중도금의 일부만 납부된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하는 경우, 중개보수는 당사자가 거래 당시 수수하게 되는 총 대금(계약금 + 기 납부한 중도금 + 프리미엄)을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하여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