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회(2017년)기출]중개사법 35. 중개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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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거래계약이 체결된 날로 한다.

② 공인중개사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약정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

③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보수의 한도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을 위해 실비가 소요되더라도 보수 이외에 실비를 받을 수 없다.

⑤ 주택인 중개대상물 소재지와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보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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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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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③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보수의 한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을 위해 실비가 소요되면 보수 이외에 실비를 받을 수 있다.

 

⑤ 주택인 중개대상물 소재지와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보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