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회(2018년)기출]중개사법 14. 자격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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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자격취소처분은 그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가 행한다.

② 처분권자가 자격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③ 자격취소처분을 받아 그 자격증을 반납하고자 하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반납해야 한다.

④ 처분권자가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자격증을교부한 시ㆍ도지사가 자격취소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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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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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도지사가 자격취소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해야 하고 자격증을 교부한 시,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