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회(2019년)기출]중개사법 33. 매수신청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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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법원은 X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내렸고, 최저 매각 가격을 1억 원으로 정하였다. 기일입찰로 진행되는 이 경매에서 매수신청을 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 甲에게 개업 공인중개사가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甲이 1억 2천만 원에 매수신청을 하려는 경우, 법원에서 달리 정함이 없으면 1천2백만 원을 보증금액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최고가 매수신고를 한 사람이 2명인 때에는 법원은 그 2명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시 입찰하게 하여야 한다.

③ 甲이 다른 사람과 동일한 금액으로 최고가 매수신고를 하여 다시 입찰하는 경우, 전의 입찰 가격에 못 미치는 가격으로 입찰하여 매수할 수 있다.

④ 1억 5천만 원의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있는 경우, 법원에서 보증금액을 달리 정하지 않았다면 甲이 차순위 매수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신고액이 1억 4천만 원을 넘어야 한다.

⑤ 甲이 차순위 매수 신고인인 경우 매각기일이 종결되면 즉시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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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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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甲이 1억 2천만 원에 매수신청을 하려는 경우, 법원에서 달리 정함이 없으면 1천만 원(최저매각가격의 10%)을 보증금액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최고가 매수신고를 한 사람이 2명인 때에는 법원은 그 2명에게 다시 입찰하게 하여야 한다.

 

③ 甲이 다른 사람과 동일한 금액으로 최고가 매수신고를 하여 다시 입찰하는 경우, 전의 입찰 가격에 못 미치는 가격으로 입찰하여 매수할 수 없다.

 

⑤ 甲이 차순위 매수 신고인인 경우 매각기일이 종결되더라도 즉시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줄 것을 신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