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회(2020년)기출]중개사법 2. 사무소 개설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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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① 합명회사가 개설등록을 하려면 사원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자본금이 1,000만원 이상인 협동조합기본법 상 협동조합은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③ 합명회사가 개설등록을 하려면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포함하여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④ 법인 아닌 사단은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⑤ 개설등록을 하려면 소유권에 의하여 사무소의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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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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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② 자본금이 5,000만원 이상인 협동조합기본법 상 협동조합은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③ 합명회사가 개설등록을 하려면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하고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④ 법인 아닌 사단은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⑤ 개설등록을 하려면 사무소의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소유권, 전세, 임대차, 사용대차 모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