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회(2021년)기출]중개사법 40. 토지거래허가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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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시․도지사는 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제한이 강화되는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 성행으로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5년을 넘는 기간으로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③ 허가구역 지정의 공고에는 허가구역에 대한 축척 5만분의 1 또는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가 포함되어야 한다.

④ 허가구역을 지정한 시ㆍ도지사는 지체 없이 허가구역지정에 관한 공고내용을 관할 등기소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⑤ 허가구역 지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지정이 공고된날부터 1개월 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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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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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시․도지사는 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 성행으로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④ 허가구역을 지정한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를 받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허가구역지정에 관한 공고내용을 관할 등기소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⑤ 허가구역 지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지정이 공고된날부터 1개월 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없다.(이의신청 규정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