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회(2021년)기출]중개사법 34. 부동산 거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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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甲이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단독주택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 甲본인이 그 주택에 입주할지 여부를 신고해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甲, 乙, 丙은 자연인이고, 丁은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단임)

 

ㄱ. 甲이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乙소유의 주택을 실제 거래가격 3억원으로 매수하는 경우 ㄴ. 甲이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 외의 장소에 소재하는 丙소유의 주택을 실제 거래가격 5억원으로 매수하는 경우 ㄷ. 甲이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丁소유의 주택을 실제 거래가격 10억원으로 매수하는 경우

 

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ㄱ, ㄷ

⑤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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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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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ㄱ. 甲이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乙소유의 주택을 실제 거래가격 3억원으로 매수하는 경우 - 신고대상(투기과열지구는 모두)

 

ㄷ. 甲이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丁소유의 주택을 실제 거래가격 10억원으로 매수하는 경우 - 실무상으로는 옳기 때문에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