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회(2010년)기출]민법 70.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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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상대방이 동의하면 해제의 의사표시에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된다. ㄴ. 甲이 乙에게 ‘丙이 사망하면 부동산을 주겠다’고한 약정은 정지조건부 증여이다. ㄷ. 해제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ㄹ. 당사자가 조건 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서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ㄹ

⑤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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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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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ㄴ. 甲이 乙에게 ‘丙이 사망하면 부동산을 주겠다’고한 약정은 불확정 기한부 증여이다.

 

ㄷ. 해제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는 유효(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한다.

 

ㄹ. 당사자가 조건 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하면, 당사자 사이에서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기 전부터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