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회(2010년)기출]민법 41. 무권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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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대리권 없는 乙이 甲을 대리하여 丙에게 甲소유의 토지를 매도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丙이 甲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매계약의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하였으나 甲의 확답이 없었던 경우, 甲이 이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② 乙이 甲을 단독상속한 경우, 乙은 본인 甲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할 수 있다.

③ 甲이 매매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한 경우, 丙의 동의가 없더라도 추인의 효력이 있다.

④ 乙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자신의 선택에 따라 丙에게 계약을 이행하거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⑤ 甲이 丙에게 추인한 후에는 丙은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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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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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丙이 甲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매계약의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하였으나 甲의 확답이 없었던 경우, 甲이 이를 추인거절한 것으로 본다.

 

② 乙이 甲을 단독상속한 경우, 乙은 본인 甲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할 수 없다.

 

③ 甲이 매매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한 경우, 丙의 동의가 있어야 추인의 효력이 있다.

 

④ 乙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丙(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거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