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회(2011년)기출]민법 77. 명의신탁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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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의 명의신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탈법적인 목적이 없다면 사실혼배우자간의 명의신탁은 허용된다. ㄴ. 이 법에서 허용되는 상호명의신탁의 경우,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해소할 수 없다. ㄷ.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타인명의의 등기가 마쳐졌다면 그것은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ㄹ.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그 제3자는 선의ㆍ악의를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원칙이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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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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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ㄱ. 탈법적인 목적이 없다면 사실혼 배우자간의 명의신탁은 허용되지 않는다.(법률혼만)

ㄷ.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타인명의의 등기가 마쳐졌다면 그것은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