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회(2011년)기출]민법 76. 주택 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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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주택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기관은 확정일자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확정일자부는 1년을 단위로 매년 만들어야 한다.

② 주택임차권은 상속인에게 상속될 수 없다.

③ 주택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전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하여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지를 할 수 있다.

④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였더라도 임대차관계가 종료한다.

⑤ 한국토지주택공사(A)가 주택을 임차한 후 A가 선정한 입주자가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법인인 A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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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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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② 주택임차권은 상속인에게 상속될 수 있다.

 

③ 주택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지를 할 수 있다.

 

④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였다면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지 않는다.

 

⑤ 한국토지주택공사(A)가 주택을 임차한 후 A가 선정한 입주자가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법인인 A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취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