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회(2011년)기출]민법 51. 물권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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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물권의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건물을 신축한 자는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5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점유개시 당시에 과실이 있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③ 미등기건물의 매수인은 그 건물의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직접 자신의 소유권에 기한 명도를 청구할 수 없다.

④ 점유권은 상속으로 상속인에게 이전될 수 없다.

⑤ 합유지분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은 등기없이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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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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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건물을 신축한 자는 등기를 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점유개시 당시에 과실이 없다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④ 점유권은 상속으로 상속인에게 이전될 수 있다.

 

⑤ 합유지분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은 등기해야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