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회(2011년)기출]민법 50. 법률행위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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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법률행위의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기성조건을 정지조건으로 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② 사회질서에 반한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③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ㆍ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없다.

④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법률행위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⑤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면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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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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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기성조건을 정지조건으로 한 법률행위는 유효이다.

 

② 사회질서에 반한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③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ㆍ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다.

 

⑤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면 그 때부터 효력이 생기는 것이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