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회(2012년)기출]민법 56. 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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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부동산에의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건물 임차인이 권원에 기하여 증축한 부분에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더라도 임대차종료 시 임차인은 증축부분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위의 ①에서와 같이 독립성이 없더라도, 임차인은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저당권설정 이후에 부합한 물건에 대하여 저당권의 효력이 미칠 수 없음을 약정할 수 있다.

④ 자연적인 원인에 의한 부합이 인정되는 경우는 없다.

⑤ 시가 1억 원 상당의 부동산에 시가 2억 원 상당의 동산이 부합하면, 특약이 없는 한 동산의 소유자가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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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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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건물 임차인이 권원에 기하여 증축한 부분에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다면 임대차종료 시 임차인은 증축부분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② 위의 ①에서와 같이 독립성이 없다면, 임차인은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 자연적인 원인에 의한 부합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⑤ 시가 1억 원 상당의 부동산에 시가 2억 원 상당의 동산이 부합하면, 특약이 없는 한 부동산의 소유자가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