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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민법

[24회(2013년)기출]민법 42. 법률행위의 효력

by 기출문제 전문가 2021.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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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이 아닌 것은?

 

 대리행위에서 대리권의 존재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성취

 농지거래계약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

 법률행위 내용의 적법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관할 관청의 허가


정답. ③


해설.

 

농지거래계약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법률행위의 효력 요건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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