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회(2014년)기출]민법 80. 계약금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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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2014. 5. 1. 甲이 그의 건물을 乙에게 매도하면서 같은해 5. 10. 계약금을, 그로부터 2개월 후에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甲ㆍ乙 사이의 계약금계약은 낙성계약이다.

② 乙이 지급한 계약금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해약 금으로 추정한다.

③ 乙이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甲은 계약금약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④ 乙이 2014. 6. 10.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 甲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⑤ 乙이 2014. 7. 10.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였으나 甲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으면 乙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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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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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甲ㆍ乙 사이의 계약금계약은 요물계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