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회(2014년)기출]민법 67. 명의신탁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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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2013. 10. 26. 甲은 친구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하였다. 그 후 甲은 丙소유의 X토지를 매수하면서 丙에게 부탁하여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X토지는 현재 甲이 점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乙은 甲에게 X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② 甲은 丙에게 X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청구할 수 없다.

③ 丙은 乙에게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④ 甲은 乙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⑤ 甲은 乙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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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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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② 甲은 丙에게 X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③ 丙은 乙에게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④ 甲은 乙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⑤ 甲은 乙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