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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민법

[27회(2016년)기출]민법 70. 명의신탁약정

by 기출문제 전문가 2021.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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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甲과 乙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乙이 丙으로부터 건물을 매수한 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甲이 탈세 목적으로 명의신탁약정을 한 경우
. 甲과 乙이 묵시적으로 명의신탁약정을 한 경우
. 乙명의의 등기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인 경우

 

① ㄱ

② ㄷ

③ ㄱ, 

④ ㄴ, 

⑤ ㄱ, , 


정답. ⑤


해설.

 

모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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