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회(2016년)기출]민법 66.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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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②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건물에 대해서는 위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③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④ 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전대인은 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권리금회수의 방해로 인한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방해가 있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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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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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된다.

 

③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④ 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전대인은 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권리금회수의 방해로 인한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