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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민법

[28회(2017년)기출]민법 79. 집합건물법

by 기출문제 전문가 2021.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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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결의가 있어야만 하는 경우는?

 

① 재건축 결의

② 공용부분의 변경

③ 구분소유권의 경매청구

④ 규약의 설정ㆍ변경 및 폐지

⑤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사용금지의 청구


정답. ①


해설.

 

나머지는 4분의 3 이상의 결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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