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회(2017년)기출]민법 76. 주택 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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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甲은 乙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丙소유의 X주택을 丙으로부터 보증금 2억원에 임차하여 즉시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아 거주하고 있다. 그 후 丁이 X주택에 저당권을 취득한 다음 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戊가 X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의 저당권은 소멸한다.

② 戊가 임대인 丙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 甲이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면 乙보다 보증금 2억원에 대해 우선변제를 받는다.

④ 甲은 戊로부터 보증금을 전부 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다.

⑤ 丁이 甲보다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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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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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② 戊가 임대인 丙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

 

③ 甲이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면 乙보다 보증금 2억원에 대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을이 먼저)

 

④ 甲은 戊로부터 보증금을 전부 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없다.(임차권 소멸)

 

⑤ 甲이 丁보다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