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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ㄴ. 전유부분에 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사용 검사일부터 기산한다. ㄷ. 구조상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그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ㄹ. 분양자는 원칙적으로 전유부분을 양수한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ㄱ, ㄹ
⑤ ㄴ, ㄷ, ㄹ
정답. ①
해설.
ㄴ. 전유부분에 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구분소유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기산한다.(공용부분의 경우 사용 검사일부터 기산)
ㄷ. 구조상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 없이도 효력이 발생한다.
ㄹ. 분양자는 원칙적으로 전유부분을 양수한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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