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2020년4 [연도별 기출문제 해설]공시법.세법 - 31회(2020년)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보존 및 보관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지적공부는 제외함) ① 지적소관청은 해당 청사에 지적서고를 설치하고 그 곳에 지적공부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지적공부를 해당 청사 밖으로 반출할 수 있다. ③ 지적서고는 지적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실과 연접(連接)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④ 지적도면은 지번부여지역별로 도면번호순으로 보관하되, 각 장별로 보호대에 넣어야 한다. ⑤ 카드로 된 토지대장ㆍ임야대장ㆍ공유지연명부ㆍ대지권등록부 및 경계점좌표등록부는 100장 단위로 바인더(binder)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31회(2020년)기출]공시세법 1. 지적공부의 보존 및.. 2021. 12. 5. [연도별 기출문제 해설]공법 - 31회(2020년) 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③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광역계획권 단위로 개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광역계획권을 수개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직접 그 내용을 공고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에 관하여 서로 협의가 되지 아니하면 공동이나 단독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31회(2020년)기출]공법 41. 국토 계획 법 - 광역도시.. 2021. 12. 1. [연도별 기출문제 해설]중개사법 - 31회(2020년) 1. 공인중개사법령상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중개보조원은 중개대상물에 관한 확인ㆍ설명의무가 있다. ② 소속 공인중개사는 그 소속 개업 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③ 외국인은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④ 개업 공인중개사가 성실ㆍ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처분사유에 해당한다. ⑤ 토지이용계획은 주거용 건축물 매매계약의 중개 의뢰를 받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확인ㆍ설명해야 할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31회(2020년)기출]중개사법 1. 공인중개사법 1. 공인중개사법령상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중개보조원은 중개대상물에 관한 확인ㆍ설명의무가 있다. ② 소속공인중개사는 그 소속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③ 외국인은 hypers84.tistory... 2021. 11. 27. [연도별 기출문제 해설]민법 - 31회(2020년) 41.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규정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적용될 수 있다. ② 경매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③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이다. ④ 상대방에게 표시되거나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⑤ 소송에서 증언할 것을 조건으로 통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는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이다. [31회(2020년)기출]민법 41. 법률행위의 효력 41.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규정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적용될 수 있다. ② .. 2021. 11. 19.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