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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4

[연도별 기출문제 해설]공시법.세법 - 28회(2017년)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목의 종류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선로용지 ㄴ. 체육용지 ㄷ. 창고용지 ㄹ. 철도용지 ㅁ. 종교용지 ㅂ. 항만용지 ① ㄱ, ㄴ, ㄷ ② ㄴ, ㅁ, ㅂ ③ ㄱ, ㄷ, ㄹ, ㅂ ④ ㄱ, ㄹ, ㅁ, ㅂ ⑤ ㄴ, ㄷ, ㄹ, ㅁ [28회(2017년)기출]공시세법 1. 지목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목의 종류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선로용지 ㄴ. 체육용지 ㄷ. 창고용지 ㄹ. 철도용지 ㅁ. 종교용지 ㅂ. 항만용지 ① ㄱ, ㄴ, ㄷ ② hypers84.tistory.com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다음의 예시에 따를 경우 지적측량의 측량기간과 측량검사기간으로 옳은 것은? ○ 지적기준점의.. 2021. 12. 5.
[연도별 기출문제 해설]공법 - 28회(2017년) 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면 관계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시ㆍ도, 시 또는 군의 의회와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시ㆍ도지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 ④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28회(2017년)기출]공법 41. 국토 계획 법 - 광역.. 2021. 12. 1.
[연도별 기출문제 해설]중개사법 - 28회(2017년) 1. 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공인중개사”에는 외국법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도 포함된다. ②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보수의 유무와 관계없이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③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으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가 아니다. ④ “중개보조원”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⑤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가 손해배상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ㆍ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28회(2017년)기출]중개사법 1. 용어 1. 공인중개사법.. 2021. 11. 27.
[연도별 기출문제 해설]민법 - 28회(2017년) 41. 법률행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기성조건을 정지조건으로 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② 의사표시가 발송된 후라도 도달하기 전에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③ 어떤 해악의 고지 없이 단순히 각서에 서명날인할 것만을 강력히 요구한 행위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강박행위가 아니다. ④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규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송달할 수 있다. 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매매계약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다. [28회(2017년)기출]민법 41. 법률행위 41. 법률행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기성조건을 정지조건으로 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 2021.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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