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론]정부의 부동산 시장 개입 방법
1. 직접적 개입 방법 직접적 개입 방법이란 정부나 공기업 등 공적주체가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자나 공급자의 역할을 직접 수행하여 부동산 가격안정, 주거복지증진 등의 정책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을 말한다. 한국 토지주택공사를 통한 택지공급이나 공공임대주택의 건설 공급, 공공분양주택의 건설 공급 등은 직접적인 개입 방법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ex. 토지수용, 공영개발, 토지은행, 토지 선매, 공공주택공급, 공공투자사업, 가격통제(분양가 규제) 2. 간접적 개입 방법 간접적 개입방법이란 부동산 시장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부동산 관련한 조세제도나 금융지원, 토지에 대한 이용 규제, 거래 규제, 개발규제 등을 통해 경제적 동기를 조성하거나 시장 기능을 조장하는 방법을 말한다.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LTV, ..
2021. 10.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