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법
[이론]민법
1. 민법 제1조(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제2조(신의성실) ①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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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사 특별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이론]민사 특별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2. 민사특별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賃貸借)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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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사 특별법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이론]민사 특별법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3. 민사 특별법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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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이론]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4.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차용물(借用物)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借主)가 차용물을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할 때 그 재산의 예약 당시 가액(價額)이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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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집합건물법
[이론]집합건물법
5. 집합건물법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건물의 구분소유)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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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동산실명법
[이론]부동산실명법
6. 부동산실명법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명의(名義)로 등기하게 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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