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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공시법 세법

[15회(2005년)기출]공시세법 68. 등록면허세

by 기출문제 전문가 2023.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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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표준세율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 (농지: 1,000분의 3) 이다.

② 소유권의 보존등기는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이다.

③ 공유물의 분할등기는 분할로 인하여 받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이다.

④ 임차권의 말소등기는 월임대차금액의 1,000분의 2이다.

⑤ 도지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


정답. ④


해설.

 

임차권의 말소등기는 6,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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