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회(2005년)기출]공시세법 44. 용어

44. 지적법령에 규정된 용어의 정의에 대한 설명중 적절하지 못한 것은?

 

① 「지적측량수행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에게 등록된 지적측량업자와 「지적법」에 의해 설립된 대한지적공사를 말한다.

② 「지목변경」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③ 「토지의 이동」은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④ 「합병」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지적측량을 시행하여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⑤ 「등록전환」은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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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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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합병」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지적측량을 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