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회(2008년)기출]공시세법 74. 종합부동산세

74. 2008년도 주택(합산배제대상 주택 제외)분 종합부동산세 세액계산 흐름도를 나타낸 것이다. ㉠～㉤에 들어갈내용으로 옳게 묶인 것은?

 

구 분	내 용
과세표준	= 주택의 공시가격의 합(合) - 공제액(㉠)
세율	4단계 초과누진세율(최고 ㉡)
종합부동산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적용비율(㉢)
산출세액	= 종합부동산세액 - 공제할 (㉣)액 - 세부담 상한초과세액(당해연도 총세액 상당액 - 전년도 총세액 상당액× ㉤) (단, 세부담상한초과세액 〉 0

 

① ㉠ : 6억원, ㉡ : 1천분의 30, ㉢ : 100분의 65, ㉣ : 재산세, ㉤ : 300%

② ㉠ : 3억원, ㉡ : 1천분의 40, ㉢ : 100분의 65, ㉣ : 취득세, ㉤ : 150%

③ ㉠ : 3억원, ㉡ : 1천분의 30, ㉢ : 100분의 65, ㉣ : 재산세, ㉤ : 300%

④ ㉠ : 6억원, ㉡ : 1천분의 40, ㉢ : 100분의 90, ㉣ : 취득세, ㉤ : 150%

⑤ ㉠ : 6억원, ㉡ : 1천분의 30, ㉢ : 100분의 90, ㉣ : 재산세, ㉤ :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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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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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구 분	내 용
과세표준	= 주택의 공시가격의 합(合) - 공제액(6억)
세율	4단계 초과누진세율(최고 1천분의 30)
종합부동산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적용비율(100분의 90)
산출세액	= 종합부동산세액 - 공제할 재산세액 - 세부담 상한초과세액(당해연도 총세액 상당액 - 전년도 총세액 상당액 × 300%) (단, 세부담상한초과세액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