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회(2008년)기출]공시세법 71. 재산세 납세의무자

71. 지방세법상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는?

 

① 재산세 과세대상인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와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②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 지분권자

③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

④ 주택의 사실상 소유자와 사용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사용자

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함)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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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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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주택의 사실상 소유자와 사용자가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이고 사실상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사용자가 납세의무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