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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공시법 세법

[21회(2010년)기출]공시세법 51. 지적측량

by 기출문제 전문가 2023.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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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지적측량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지적기준점측량의 절차는 계획의 수립, 준비 및 현지답사, 선점 및 조표, 관측 및 계산과 성과표의 작성 순서에 따른다.

. 지적측량 수행자가 지적측량 의뢰를 받은 때에는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를 그 다음 날까지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경계복원측량은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실시한다.


. 합병에 따른 경계좌표 또는 면적은 따로 지적측량을 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 지상 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소유권에 따라 지상 경계를 결정한다.

 

① ㄱ, , , 

 , , , 

 , , , 

④ ㄱ, , , 

 , , , 


정답. ③


해설.

 

지적현황측량은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실시한다.

 

경계복원측량은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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