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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공시법 세법

[22회(2011년)기출]공시세법 73. 재산세

by 기출문제 전문가 2023.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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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해당 연도에 부과할 토지분 재산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 16일부터 7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대상의 누락 등으로 이미 부과한 재산세액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수시로 부과ㆍ징수할 수 없다.


. 재산세 물납을 허가하는 부동산의 가액은 매년 12 31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다.

 

① ㄱ

 

 , 

④ ㄴ, 

 , , 


정답. ⑤


해설.

 

모두 옳은 지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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