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회(2012년)기출]공시세법 74. 등록면허세

74.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등록을 하기 전까지 등록면허세를 납부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한다.

②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등록을 하는 자이다.

③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경우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근저당권자이다.

④ 근저당권 말소등기의 경우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근저당권설정자 또는 말소대상 부동산의 현재 소유자이다.

⑤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부동산소재지를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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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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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등록을 하기 전까지 등록면허세를 납부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