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회(2012년)기출]공시세법 53. 등기

53.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사권(私權)의 목적이 되는 부동산이면 공용제한을 받고있다 하더라도 등기의 대상이 된다.

② 1필지 토지의 특정된 일부분에 대하여 분할을 선행하지 않으면 지상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③ 건물의 공유지분에 대하여는 전세권등기를 할 수 없다.

④ 1동의 건물을 구분 또는 분할의 절차를 밟기 전에도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가 가능하다.

⑤ 주위토지통행권은 확인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등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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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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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1필지 토지의 특정된 일부분에 대하여 분할을 선행하지 않아도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다.